금융당국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카드론 이용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빚에 쪼들리는 저소득층과 카드업계 모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21일 발표한 ‘신용카드 발급ㆍ이용한도 모범규준’에 따르면 소득이 많더라도 빚이 많아 가처분소득이 월 50만원이 넘지 못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강화된다. 월급이 300만원이더라도 그 달의 원리금 상환금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아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카드론 한도도 월 신용카드 이용한도에 포함되면서 이용에 제약이 생긴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지금껏 일시불ㆍ할부 결제와 현금서비스로만 구성돼 있었다. 월 이용한도가 300만원일 경우 일시불ㆍ할부 결제와 현금서비스로 200만원을 썼다면 100만원 이상 카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저소득층 가계빚의 급증세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은 이해가 가지만,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처분하지 못해 카드 돌려 막기에 의존하던 사람들이 더 이자가 높은 사채업자에게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카드업체도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는 이번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전체 전업 카드사의 연간 순이익이 1,5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신수수료율 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8,700억원이 추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2조117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 카드사 이익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며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에 새로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해둔 만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 발급이 줄어들면서 카드 모집인들도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전광진 카드모집인협회 회장은“카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 중에 저소득ㆍ신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모범규준에 따라 카드 발급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모집인들의 대거 이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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