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등학생의 30%가 하루 한 시간 넘게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고, 만 6~18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중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11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노출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막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각종 돌봄서비스는 학교를 통한 체계적인 수요조사 없이, 지역의 공무원이나 시설 운영자가 주변에 수소문하거나, 찾아오는 아동만 받는 식으로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3개 부처에 걸쳐 분산돼 있는 아동ㆍ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전국 학교를 통해 통합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그 동안은 교과부가 관할하는 방과후 돌봄교실 수요조사만 학교에서 실시했었다"며 "내년부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서비스를 통합해서 안내하고, 수요조사도 모두 학교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과부, 행정안전부, 복지부, 여성부는 효율적인 방과후 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수요파악을 토대로 서비스 체계 개선을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드림스타트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가정을 방문해 취약아동에게 필요한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성부는 취약계층 청소년 활동지원 및 등하굣길 동행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등하굣길 동행서비스를 별도의 사업으로 확대ㆍ개편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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