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9일 2013년부터 시작하는 2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1996~1997년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 데 이어 16년 만에 다시 안보리에 진출한 것이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한국은 유효투표수 192표 중 149표의 지지를 얻어 43표에 그친 캄보디아를 제쳤다. 1차 투표에서 한국은 116표를 얻어 경쟁국인 캄보디아(62표) 부탄(20표)보다 월등히 앞섰지만 전체 회원국 3분의 2(129개국)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안보리 이사국 선출 요건에 미치지 못해 재투표를 거쳤다.
한국은 안보리 진출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된 의제를 직접 다루는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안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2001년 총회 의장국 선출, 2006년 유엔 사무총장 배출에 이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두 번째 진출하면서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 2월에는 안보리의 순번제 의장을 맡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논의할 의제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주로 안보리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이 된 것은 대북 억지력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보리는 수많은 국제기구 중에 최상위 기구로 평가 받고 있다. 유엔은 자위권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무력 행위를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해 안보리에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등 다양한 방식의 제재조치를 의결할 수도 있다.
안보리는 총 15개국으로 구성된다. 대륙별 안배에 따라 매년 5개국씩 교체되는 비상임이사국 10개국(2년 임기)은 상임이사국 5개국(임기 무제한)과 달리 거부권이 없다. 하지만 거부권을 제외하면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일본도 2015~2016년 안보리 진출을 노리고 있다.
한국은 2007년부터 안보리 이사국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결정적 계기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었다. 당시 한국은 유엔 안보리 주도의 강력한 대북 조치를 희망했다. 하지만 안보리 멤버가 아니었기 때문에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고 끝내 안보리 의장성명에 북한을 공격 주체로 적시하지 못하는 설움을 겪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안보리 이사국 진출이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안보리에 다시 진출했지만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아세안과 개발도상국 진영의 상당한 지지를 받는 캄보디아가 올해 아시아에 배정된 1석을 놓고 한국과 끝까지 대결했다. 일부 국가들이 "한국이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올해 핵안보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제회의를 독식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내는 바람에 우리 정부는 막판까지 지지표를 단속하는 데 주력했다는 후문이다.
한국, 유한국이 19일 2013년부터 시작하는 2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1996~1997년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 데 이어 16년 만에 다시 안보리에 진출한 것이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한국은 유효투표수 192표 중 149표의 지지를 얻어 43표에 그친 캄보디아를 제쳤다. 1차 투표에서 한국은 116표를 얻어 경쟁국인 캄보디아(62표) 부탄(20표)보다 월등히 앞섰지만 전체 회원국 3분의 2(129개국)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안보리 이사국 선출 요건에 미치지 못해 재투표를 거쳤다.
한국은 안보리 진출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된 의제를 직접 다루는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안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2001년 총회 의장국 선출, 2006년 유엔 사무총장 배출에 이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두 번째 진출하면서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 2월에는 안보리의 순번제 의장을 맡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논의할 의제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주로 안보리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이 된 것은 대북 억지력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보리는 수많은 국제기구 중에 최상위 기구로 평가 받고 있다. 유엔은 자위권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무력 행위를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해 안보리에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등 다양한 방식의 제재조치를 의결할 수도 있다.
안보리는 총 15개국으로 구성된다. 대륙별 안배에 따라 매년 5개국씩 교체되는 비상임이사국 10개국(2년 임기)은 상임이사국 5개국(임기 무제한)과 달리 거부권이 없다. 하지만 거부권을 제외하면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일본도 2015~2016년 안보리 진출을 노리고 있다.
한국은 2007년부터 안보리 이사국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결정적 계기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었다. 당시 한국은 유엔 안보리 주도의 강력한 대북 조치를 희망했다. 하지만 안보리 멤버가 아니었기 때문에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고 끝내 안보리 의장성명에 북한을 공격 주체로 적시하지 못하는 설움을 겪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안보리 이사국 진출이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안보리에 다시 진출했지만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아세안과 개발도상국 진영의 상당한 지지를 받는 캄보디아가 올해 아시아에 배정된 1석을 놓고 한국과 끝까지 대결했다. 일부 국가들이 "한국이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올해 핵안보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제회의를 독식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내는 바람에 우리 정부는 막판까지 지지표를 단속하는 데 주력했다는 후문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