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9일 "재정분권까지 제대로 이루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듦으로써 지방분권이 본격화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철학을 계승하되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상생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이번 대선의 주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 캠프는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육성, 자치경찰제 전면 확대, 중앙정부 사무의 과감한 지방 이양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세의 3분의 2를 공동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진성준 캠프 대변인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라며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의 20%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득세 비중도 늘리는 등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또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후보는 "비례대표에서 여성 대표성 등이 일정 부분 보장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을 지역구와 비례로 나눠 비례는 정당 투표로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시군구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정당개혁 과제로 제시한 바 있어 이날 문 후보의 언급이 정치혁신 협상의 물꼬가 될지 주목된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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