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올라 지구촌 안보 현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됐으나, 주요 국제기구에서 금전적 기여에 비해 인력 진출과 사업 수주 등의 실리는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1~2% 안팎의 만만치 않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에 대한 자국인 파견 비율은 지분비율의 3분의1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계 김용 총재가 수장인 세계은행(WB)의 경우 한국 지분은 회원국 가운데 22번째로 많은 1.23%에 달하지만, 한국인 직원(48명)은 전체(6,291명)의 0.76%에 불과했다. IMF에서도 한국은 보유 지분(1.41%)이 18번째로 많지만, 한국인 직원은 전체(2,421명)의 0.95%인 23명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지분비율 5.05%(8위)에 달하는 ADB 에서도 한국인 직원은 56명으로 3,002명인 전체 직원의 1.86%에 불과했다. 한국인 직원 비율이 우리가 낸 지분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에서도 반복됐다. 반면 필리핀(WB 4위ㆍ243명)과 인도(IMF 3위ㆍ109명) 등은 낮은 지분 비율에도 불구, 자국 인력을 많이 내보내고 있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가 상품이나 공사를 발주하는 조달시장에서도 우리나라는 제 몫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 코트라가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은희(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유엔 국제조달시장에서 따낸 프로젝트 수주 규모는 2,880만달러(전체의 0.2%)로 세계 70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의 유엔 분담금이 5,300만달러로 세계 11위인 점을 고려하면 크게 저조한 실적이다.
권은희 의원은 "분담금 규모에 따른 우대 원칙이 있는데도 한국의 수주 규모가 0.2%에 머물렀다면, 제 밥그릇도 찾아 먹지 못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분담금 규모가 큰 국가들은 유엔 조달시장에서도 상위권에 자리 매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스위스, 인도, 러시아, 벨기에, 덴마크 등은 한국보다 분담금을 적게 내면서도 훨씬 뛰어난 수주 실적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유엔 조달시장에 진출한 9,000여개 기업 중 국내기업은 25곳에 불과하다"며 "코트라의 해외 공공조달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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