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재협상을 통해 불이익을 바로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비롯한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현재 진행 중인 수준 이상의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서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대선의 정책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먹거리, 희망을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국회에서도 이미 2011년 재협상 촉구를 결의했고, ISD 등 독소조항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크다"며 한미 FTA 재협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농업 분야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원고 초안에는 "반드시 재협상과 개방제한을 이뤄내고 검역주권을 회복하겠다. 쌀과 양념채소류, 과일, 특용작물, 축산 등의 품목이 양허 제외가 되도록 하겠다" 등의 강도 높은 표현이 포함돼 있었으나 문 후보는 실제 축사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문 후보의 이날 언급은 4ㆍ11총선 당시 '전면 재협상' 주장보다는 한 발 물러선 입장이지만 ISD 조항 폐기 수준의 재협상 요구는 분명히 했다.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한미 FTA가 정식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된 만큼 현실을 인정해야 하지만 독소조항은 재협상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는 게 문 후보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도 "참여정부의 한미 FTA는 몇 가지 독소조항이 있어 반대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ISD와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을 미국에 전달할 계획이지만 이미 발효 중인 협정 내용들에 대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며 "참여정부가 시작한 한미 FTA 협상을 지금 와서 부정하는 것은 말 바꾸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 협상의 한국측 수석대표였던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최근 문 후보에 대해 "한미 FTA에 대해 갈지자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담집 을 통해 ISD 조항 등에 대해 적극적 재재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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