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각각 '과학기술'과 '미래전략'등을 담당하는 부처 신설 또는 부활 공약을 내놓음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정부 부처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세 후보 측이 아직 전반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부처 신설은 부처 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18일 '창조경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방침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옛 정보통신부와 옛 과학기술부의 업무 등을 총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후보 측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부서로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 등을 총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10일 이명박 정부가 폐지시킨 과학기술부 부활 방침을 밝혔다. 문 후보는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부활과 중소기업부 신설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는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과기부 안에 과학기술본부를 둬서 R&D(연구ㆍ개발)를 총괄하도록 했었다"며 "현 정부 들어 과기부와 정통부 폐지 등으로 미래 성장 분야의 활력이 주춤해졌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7일 국가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담 부처 신설 공약을 내놓았다. 안 후보 측은 국가미래 전략 전담 부처에 대해 "국가 미래 전략을 종합 기획하는 부처"라며 "과학기술, 정보통신, 산업, 사회정책 등 다양한 정책 분야별로 중요한 미래 의제를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 측은 이외에도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와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방침도 밝혔다.
세 후보의 이 같은 공약으로 인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음 정부에서는 15부 2처 18청, 2원 3실 7위원회 체제인 현 정부조직보다는 부처 수가 많아질 개연성이 크다. 다만 각 후보 진영은 아직 구체적 정부조직 개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부처 수 증가를 예단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 측 정부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늘어난다 줄어든다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도 "부처간 기능 배치 등 전체적인 정부 형태를 놓고 공약을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 된 게 없다"고 했다. 안 후보 측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종합적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부처 신설이 꼭 부처 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학계에서 과기부나 정통부 등의 부활 필요성은 제기돼 왔다"며 "다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매번 정부조직이 급격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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