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8일 휘발성 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거론함으로써 한미 FTA문제는 대선 정국의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4ㆍ11 총선 때 역풍을 초래했던 사안을 문 후보가 선제적으로 제기한 배경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문 후보는 이날 '위기의 먹거리, 희망을 말하다' 토론회에 앞서 축사 원고를 두 번 수정하는 혼선을 빚었다. 언론에 처음 공개한 원고에는 "한미 FTA에 대해 반드시 재협상과 개방 제한을 이뤄내겠다, 검역주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FTA로 인한 무역이득 환수 및 피해보전 제도를 통해 상생기금을 만들겠다""농업 문제는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방식의 국제협상기구에서 다뤄야 한다" 등의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수정 원고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관련 대목 전체를 삭제했다. 문 후보가 실제 행사장에서 읽은 원고 내용은 "한미 FTA재협상을 통해 불이익을 바로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었다. 첫 원고보다 수위를 상당히 낮춘 것이다.
문 후보 캠프가 한미 FTA 재협상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당으로선 4∙11 총선 국면에서 '정권 교체 후 한미FTA 폐기'를 주장했다가 '말 바꾸기 논란'으로 역풍을 맞았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섣불리 다룰 수 없다.
그렇다면 문 후보가 먼저 한미 FTA재협상을 거론한 이유는 무엇일까. 문 후보 캠프 이목희 기획본부장은 "한미 FTA로 피해를 입게 되는 농어민 등 이해 당사자들과 만나면서 핵심 의제를 피해 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무너진 이익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재협상은 필요하다는 것이 문 후보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된 만큼 한미 FTA 체제를 인정하되 전면 재협상은 아니더라도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재협상은 밀어붙이겠다는 게 문 후보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당 안팎에서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문 후보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앞서 문 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이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의 과오로 지금도 반대 입장은 변함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협정문에 재협상 조항이 있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도 지난해 재협상 촉구를 결의한 만큼 재협상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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