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에 이어 정년연장을 놓고 정치권과 재계가 또 한번 파열음을 내고 있다.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정년연장'을 약속하고 나서자, 기업들 역시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대재벌그룹에 국한되는 사안인데 비해, 정년연장은 모든 기업들에 적용되는 이슈라 파장은 더 클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대선주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정년연장에 적극적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대신 기업의 인건비 증가를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구체적 연령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평균 수명만큼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이에 더해 좋은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정년연장을 주장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역시 "2018년까지 세대 간 일자리 다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그 해법으로 '50세 이후는 임금의 70%만 받고 나머지 30%를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한다'는 조건부 60세 정년 연장을 제시했다.
사실 평균수명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의 퇴직연령은 점점 더 짧아지는 추세. 대부분 기업들이 노사합의에 의해 58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의 명목으로 50대 중반이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고령자의 재취업이 용이한 것도 아니고, 결국 거대 장년실업군을 형성하거나 불확실한 자영업전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한 근로자 정년은 평균 57.4세이지만 실제 퇴직연령은 53세이다. 이에 비해 유럽은 평균 정년 65세에 실제 퇴직연령은 61.8세이고, 일본은 최근 법정정년을 65세로 늘렸다. 때문에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2007년 대선 때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당시에도 재계의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각 후보진영은 이번에는 반드시 정년연장을 관철한다는 입장. 여기엔 고령화로 인해 정년연장 수혜연령층인 40~50대 유권자가 늘어났다는 표 계산법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새누리당에서 3건, 민주통합당에서 2건 등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강제하거나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정년 연장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2015년까지 현재 정년제를 연장하거나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마냥 사회적 합의에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가 시기(2015년)를 정해 법률적으로 강제할 정년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는 정년연장 및 의무화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곳 중 3개 기업은 '정년연장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또 응답기업의 55.6%는 "정년퇴직직원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있거나 향후 그럴 계획이 있다"고 답한 반면 "정년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말한 기업은 6.4%에 그쳐, 기업들이 생각하는 고령자 일자리해법은 강제적 정년연장이 아닌 퇴직자 재고용임을 드러냈다.
정년연장이 경제민주화 이슈와 다른 점은 중소ㆍ중견기업들이 더 반대한다는 점. 부산 소재 한 중소기계업체 임원은 "지금보다 강제적으로 정년까지 늘리라고 한다면 버틸 중소기업은 얼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부 대기업들은 노사자율로 정년을 늘리고 있는 상황.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GS칼텍스 홈플러스 등 대기업들은 임금피크와 연계해 현재 58세로 운용되고 있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상태다. 황인철 경총 본부장은 "정년연장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스스로가 퇴직자 재고용, 정년연장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이를 법제화할 경우 기업 입장에선 경기상황에 따라 유연적으로 대처할 수단이 사라져 경영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경제민주화든 정년연장이든 기본적으로 대선주자들이 기업들의 애로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업계의 좌장격인 손경식 상의회장도 "정치권이 대기업 비판은 많이 하지만 정작 경제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는 관심이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