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로 정치인들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제안을 계기로 개헌론이 대선 정국의 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조건으로 책임 총리제를 골자로 하는 공동 정부론을 제기한 바 있어 권력 분산 개헌론이 야권 단일화의 매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선 후보 중 개헌론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문재인 후보이다. 문 후보 측은 17일 '개헌 시기'를 묻는 한국일보 설문조사에서 "임기 초반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며 "대선 운동 과정에서부터 개헌의 구체적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를 개헌에 대한 국민적 승인으로 해석해 개헌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후보 측의 권력구조 개편 방안은 여야 원로 정치인들이 제안한 것과 비슷하다. 문 후보 측은 "권력 개편의 큰 방향은 대통령의 권력 분산"이라며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정당체제와 선거제도도 함께 손질해 제도 사이의 정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 측은 개헌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현행 헌법 내에서도 내치는 총리가 책임지는 책임총리제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안철수 후보 측과의 공동정부론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반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은 개헌 추진 시기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 없이, 또 민생 현안이 실종될 정도로 정치쟁점화해서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국민적 선택을 받아야 한다" 는 문 후보 측과는 다른 입장이다. 박 후보 측은 그러나 "국가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정치 구현, 부패 방지 등을 위해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면서 개헌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박 후보 캠프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 구체적인 권력 개편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은 개헌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안 후보 측은 "개헌은 다른 현안과 연관성이 많은 문제"라며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대담집 에서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일수록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지 않고 견제 장치가 잘 작동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의 권력 분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캠프 내 정치혁신포럼 내부에서도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 분점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 측은 그러나 이 같은 권력 분산 개헌론 제시가 자칫 민주당의 야권 단일화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단일화 국면에서는 안 후보와 문 후보 측이 권력 분산 개헌 방안을 놓고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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