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17일 야권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내건 정치 개혁과 관련해 협력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강화, 특권 내려놓기를 3대 요소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세종대 총학생회 초청 특강에서 협력의 정치와 관련,"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서 국회는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스스로 변해야 하고 대통령은 절대 권력자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하겠다고 결심하면 여당은 거수기가 되고, 야당은 막겠다고 국회 문 걸어 잠그고 농성하고 몸싸움한다"며 "이런 비민주적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국민의 의사와 대의민주주의가 동떨어져 가고 있다"며 "자주 동떨어지면 이제부터라도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정당의 소수 권력자에게 집중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4ㆍ11 총선 직후 양당이 국민에게 제일 먼저 약속한 것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었다"며 "어느 순간 쏙 들어가버리고 아무것도 내려놓은 특권이 없다.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 이목희 기획본부장은 "원론적으로 상당 부분 옳은 말이고 우리와 생각이 비슷하다. 대체로 공감한다"고 반응했다.
이날 특강은 당초 안 후보 팬클럽인 '해피스'가 공동 주관하는 '국민과의 대화'였으나 팬클럽이 좌담회를 주최하는 것은 '사전선거 운동'이라는 선관위의 지적을 받아 행사 형식을 변경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세제 혜택 확대와 연구∙개발(R&D) 자금 집중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 측 혁신경제 포럼의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중견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동시에 중단되는 세제 혜택을 5년 간 연장한 뒤 매년 20%씩 축소하는 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후보는 일반 시민으로부터 현장에서 제안을 들은 뒤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철수가 간다'는 이름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안 후보는 '국민정책참여단' 공동단장에 연세대 의대 천근아 교수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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