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17일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지난 14일 밝힌 특별감찰관제도와 상설특검제도의 연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정면 반박했다.
최 중수부장은 이날 오전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자신의 명의로 된 '안 위원장 발언 관련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 그는 "안 위원장의 방안은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결과가 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낭비적이고 비합리적 제도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상설특검이라는 명목 아래 중수부 수사로부터 권력자들을 비호해 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연계 방안은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검찰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중수부장의 이 같은 발언을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안 위원장의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실망감과 불신의 표출로 보고 있다. 안 위원장은 2003년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고, 2006년 서울고검장 재직 당시 대법관에 임명돼 검찰 조직을 떠났다. 최 중수부장도 이날 "검찰에 오래 계셨던 존경하는 선배의 발언이 보도돼 (검찰) 내부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최 중수부장의 발언을 향후 추진될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검찰조직의 선제적 대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안에 대해 검찰 고위간부가 직접 나선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며, 이는 대선 국면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전에 사실상 한상대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최 중수부장의 발언을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최 중수부장은 이에 대해 "우리도 나름대로 특별수사기능 재편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열린 마음으로 개혁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 측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 속의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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