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MBC 사장이 16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임시이사회에 출석해 지배구조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까지 나온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보면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MBC 지분 30%와 4,000억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해 주식시장에 팔겠다는 것이다. MBC 사측은 민영화가 아니라 독립성과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과 노조는 사기업에 지분을 넘겨 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반발하고 있다. 핵심 쟁점과 전망을 정리했다.
지배구조 개선
사측은 대주주 방문진의 이사 9명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임명하지만 정치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많아 이를 막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주장한다. 방문진의 지분율을 줄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 추천 이사들이 사장 선임에 외압을 행사한다는 논란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의 계획대로 추진하더라도 방문진은 지분율이 70%에서 58%로 줄어들 뿐 대주주 위상은 그대로 갖는다. 이용마 MBC 노동조합 홍보국장은 "방문진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여당과 야당 이사를 3:2로 구성하는 현행법을 고쳐서 여야 동수로 추천하고 일부는 시민단체, 사내 구성원들이 추천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반박했다.
공익성 훼손 여부
MBC의 지배구조가 변하더라도 지상파 방송사라는 지위와 그에 따르는 의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사측은 주주가 된 시청자들이 방송의 질과 품격을 감시하게 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문진 지분 58%를 제외한 42%가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다는 반론도 있다. 현 방송법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5, 6개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가능하다.
경영 효율화 VS 방송장악
사측은 상장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과 성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조의 입장은 다르다. 지배구조 개선, 사실상 민영화는 공영방송 MBC를 사기업의 손에 맡겨 영원히 재갈을 물리려는 보수진영이 추진해왔던 방송장악 방안이라고 노조는 지적한다. 때문에 김재철 사장은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는 자체만으로 보수 진영의 인정을 받아 사장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MBC 상장 가능성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신주 공모 등 사측 계획의 핵심은 상장이다. 그러나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MBC 지분이 소송에 휩싸여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씨 유족들은 박정희 정권이 빼앗아간 주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일 계획이다.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 이사회와 상급기관인 방통위가 상장을 승인해줄 지도 불투명하다.
김신동 한림대 교수는 "MBC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방문진을 대신해 대주주 역할을 맡게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면서 "무엇보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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