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불법개입과 관련된 동영상이 공개된 국세청 국감에 이어 서울ㆍ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표적 세무조사'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부산지방국세청이 국세청에 보낸 태광실업 교차 세무조사 요청서가 3일 만에 결재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16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ㆍ중부국세청 국감에서는 문제의 동영상을 공개했던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첫 질의자로 나섰다. 안 의원은 "부산국세청이 태광실업 교차 세무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 그 공문을 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다그쳤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부산국세청 관할인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서울국세청이 맡은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교차 세무조사는 부산국세청장이 본청에 요청하면 국세청장이 바로 결정하는 것인가. 통상적인 조사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에 조현관 서울국세청장은 "본청에 해당 서류가 있고, 교차 조사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감 시작과 함께 요구한 조사요청서는 오후 5시가 다 돼 국감장에 도착했다. 제출된 부산국세청의 요청서에는 2008년 7월 22일자로, 국세청이 내려 보낸 조사지시서에는 같은 달 25일자로 표기돼 있었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만에 내려간 공문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바로 지시를 내렸다고 보여진다"며 의혹을 밝히기 위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의 교차 세무조사 관련 통계 자료를 다시 요구했다.
교차 세무조사란 세무공무원과 지역 토착세력의 유착을 막기 위해 지방청 간 관할을 바꿔 실시하는 조사다. 태광실업은 부산국세청 관할이지만 2008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4국은 정례조사를 벌이는 1~3국과 달리 특별조사와 심층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시의 재계 서열 600위권의 기업 세무조사에 조사4국이 투입되자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샀다. 지난 11일 국세청 국감에서는 한 전 국세청장과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세원국장의 검찰 대질심문 영상이 공개되며 의혹이 더욱 커졌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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