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28)씨는 최근 카드 모집인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주유 할인이 많이 되는 신용카드의 연회비(7만원)를 몽땅 통장으로 입금해 줄 테니, 카드를 발급 받으라는 것이었다. 연회비 없이 ℓ당 150원이 할인되는 혜택을 볼 수 있어 A씨는 흔쾌히 카드를 발급 받기로 했다.
연회비 10%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고 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지만, 이 같은 불법 카드 발급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직접 주거나, 7만~8만원이 넘는 카드 연회비를 통장으로 입금시켜 준다는데 굳이 사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불법 모집이 쉽사리 근절되지 않자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불법 모집 신고 포상제(카파라치) 도입을 예고했다. 일반인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감시체계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모집인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난항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급되지만, 신용카드 불법 모집의 경우 전문 단속반도 확실한 증거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일반인이 불법 모집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모집인의 경우 신분을 숨기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아닌 이상 강제로 불법 모집인의 신분을 파악할 수 없다. 즉 신고한 내용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탓에 포상금 지급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지 규정을 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회비를 입금 받은 통장 사본이라든지, 건넨 돈이 연회비의 10%를 넘는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어 포상금이 적을 경우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한 태스크포스(TF)가 당초 포상금을 5만원으로 하려 했다가 현재 상향 조정을 고민 중인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포상금을 카드사들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불법 카드 영업을 많이 할수록 이윤이 커지는 카드사들이 쉽사리 포상금을 올리려 할지 의문이다.
모집인들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모집인들은 카파라치 제도에 반발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앞에서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카드모집인들은"당국의 엄격한 규제로 생계가 어려운 카드모집인들이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광진 카드 모집인협회장은 "경품을 연회비 10% 이상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법 자체가 악법"이라며 "소비자들은 이미 높은 경품에 길들여진 상태인데 1,000원짜리 미만의 경품(연회비 1만원 기준)을 제공하면 누가 카드를 만들겠냐"고 말했다. 단속을 강화하기 이전에 카드 모집인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적어도 2만~3만원 정도의 경품은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카드 발급 규제 심해지면서 올 들어 5,000명에 가까운 모집인들이 일을 그만뒀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관계자는"증가하는 마케팅 비용은 결국 고객들이 부담하게 된다"며 "현 수준의 비정상적인 고비용 카드 발급 구조를 고치기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카파라치 제도 도입을 강행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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