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둘러싸고 강원도 교육청과 춘천시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춘천시는 내년도 일선학교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춘천교육지원청이 신청한 교육경비 일체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춘천시는 올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거부했다. 춘천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지역은 강원도교육청이 60%를 부담하고 20%씩의 도비보조와 자체예산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복지 등 지역 내에 '공짜점심'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국가 시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춘천시의 입장이다. 특히 시는 자체예산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강원도 교육청이 분담하는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춘천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거부로 올해 관련 예산 60억원을 모두 불용처리 할 방침이다. 이러자 춘천시는 강원도교육청에 무상급식을 주제로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춘천시가 무상급식과 교육경비 보조를 연결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시의 주장을 일축했다.
춘천시가 무상급식은 물론 교육경비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것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남궁만 춘천시학부모연합회장은 "무상급식과 교육경비 보조금은 분명 별개의 사안이지만 이를 연관 지으면서 일선학교의 교육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며 "어른들 싸움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궁 회장과 회원들은 앞서 15일 춘천시학부모연합회는 무상급식과 교육경비 지원 등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학부모 서명이 적힌 동의서 1만5,000여부를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도 교육청, 춘천시에 전달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