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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공공기관장 80% 이상이 '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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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공공기관장 80% 이상이 '낙하산'

입력
2012.10.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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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중 30%는 상급기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와대 비서관이나 정치인 등을 포함하면 해당 기관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30개 정부 부처 산하 286개 공공기관장 중 상급 부처 출신은 28.7%인 82명으로 분석됐다. 또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비서관, 정권 실세인사 등까지 포함하면 외부 출신 CEO는 전체의 81.5%인 233명에 달했다. 반면, 내부 출신은 50명으로 17.5%에 그쳤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산하 32개 기관 중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 14개(43.8%) 기관장을 국토부 퇴직 관료가 차지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10개 기관 중 8개(80%), 금융위원회는 10개 중 6개(60%), 고용노동부는 10개 중 5개(50%), 보건복지부는 16개 중 7개(44%), 지식경제부는 60개 중 14개(23%)를 각각 해당 부처 공무원 출신이 맡고 있다.

상급 부처는 아니지만 다른 부처나 정치권에서 활동하다가 기관장으로 내려온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토부 산하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김해수 사장은 청와대 정무1비서관을 지냈고,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김철균 원장은 뉴미디어비서관 출신이다. 또 교과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정길 원장은 대통령실장을,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새누리당 최고위원 출신이고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사장, 고경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도 국회의원 출신이다.

이처럼 외부 출신이 기관장 자리를 꿰차다 보니 전문성을 갖춘 내부 출신이 등용된 사례는 찾기가 어렵다. 업무 특성상 의사 출신이 CEO를 맡을 수 밖에 없는 교과부 산하 14개 대학병원의 병원장을 제외하면, 50명의 내부 출신 CEO 가운데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발탁된 경우는 36명으로 전체(274명)의 13.1%에 그쳤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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