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최교일(50) 서울중앙지검장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수사 관련 발언 및 수사결과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내곡동 특검의 수사 개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출국한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검찰 수사에서 서면조사만 받는 데 그쳤다는 비판까지 추가로 제기, '봐주기 수사 논란'에서 벗어나려던 검찰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무소속 서기호 의원은 최 지검장에게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주체로 보기 부담스러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했는데, 윗선의 지시가 없었냐"고 추궁했다. 최 지검장은 "수사 결과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 후 그걸 전제로 한 말이 왜곡돼 보도됐다"며 "불기소는 수사팀의 법리 검토에 의해 판단한 것이지, 누구의 지시도 없었고 저 스스로도 수사팀에게 (특정 방향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이시형씨가 내곡동 땅을 매입할 때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빌렸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자금 출처에 관련된 이상은씨가 해외로 출국해 버렸다"며 "검찰은 앞서 자금 출처나 이상은씨를 조사했냐"고 물었다. 최 지검장은 "이상은씨는 서면조사했고, 자금 출처는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면서도 "당시 수사는 토지 매입 경위를 판단하는 것이라 자금 출처에 관한 것은 수사의 초점이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수사가 안돼 6억원의 출처는 오리무중인 상태"라며 "이후 내곡동 특검이 실패하면 이는 검찰의 책임으로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정치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2011년 6월16일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관련 5명 의원의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는데, 당시 발언 내용이 특정 신문에 기사화됐다"며 "대검에서 경찰에 우호적인 발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살생부를 만들어 이주영 의원과 주성영 전 의원(이상 새누리당), 박영선 김동철 박지원 의원(민주통합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천을 방해하는 '찌라시'(선전물)를 돌렸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나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범죄정보 혐의 외에 동향 파악, 찌라시 발행 등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오후에도 "검찰이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안다"고 질타했고, 검찰 관계자가 "구체적 단서 없이 사찰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다시 "그럼 제 이름이 들어간 범죄정보 보고서를 모두 내달라"고 언성을 높였다.
공방이 계속되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감법(13조)은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을 감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검찰에 본인 자료를 내라고 강압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나섰고, 여야 의원들은 다시 서로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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