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ㆍ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의 부채가 약 11조8,000억원 증가했으며 향후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잠재부채는 2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의뢰해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연구한‘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채무는 이명박 시장의 민선 3기(2002∼2006년)에 4조8,000억원이, 오세훈 시장의 민선 4기(2006∼2011년)에는 7조원이 각각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02년 6조9,000억원이던 서울시의 채무는 지난해말 기준 18조 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민선 3ㆍ4기의 채무 급증에 대해 보고서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며 재원을 채무로 조달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민선 3기 때 SH공사 채무는 6조3,000억원 늘었고, 민선 4기에는 5조원이 증가했다. 2002년 2,000억원이던 SH공사의 채무는 올해 현재 12조 6,000억원으로 60배 가까이 늘었다.
보고서는 또 앞으로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될 가능성이 큰 잠재부채도 최소 2조2,8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서울시 본청의 잠재부채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에 대한 재정지원금 1조449억원과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운송 적자 재정지원금 5,138억원 등을 포함해 1조5,6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5,300억원) 은평뉴타운 민간사업 지급보증(1,430억원) 세빛둥둥섬 민간사업자 지급보증 (239억원) 등을 포함한 SH공사의 잠재부채도 최소 7,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서울시는 부채 감소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인상을 비롯 시세감면 축소 등의 세입 확충과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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