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년대 들어 유지해 온 쌀 감산정책을 사실상 철회키로 결정한 것은 지난해부터 주식인 쌀 자급률이 80%대로 급락하면서 식량안보에 위험 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낮은 곡물 자급률에도 불구하고 쌀만은 자급률 100%를 웃돌았었다. 여기에 공공비축분 등 재고가 줄어들면서 쌀값이 급등 조짐을 보인 것도 정책 전환의 원인이 됐다.
그러나 쌀 과잉공급을 걱정하던 시절이 불과 2년 전이었다는 점에서 증산으로의 전환은 정부의 쌀 생산 조절정책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벼 재배면적을 다시 늘릴 경우 국제 곡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받을 콩, 밀, 조 등의 생산량 감소도 우려된다.
15일 농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자급률은 1985년을 전후로 100%를 웃돌기 시작했고, 2010년까지 단 한번도 90%대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특히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101.1%와 104.6%까지 오를 정도로 풍작이 이뤄졌다. 되레 1인당 쌀 소비가 줄어들어 남는 쌀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실제 1997년까지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102.4kg)이 100kg을 웃돌다가 2001년(88.9kg) 80kg대로 떨어지더니 작년에는 71.2kg까지 감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쌀 소비량 감소와 풍작의 영향으로 감산정책을 줄곧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감산정책 시행 결과 2001년 108만3,000ha에 달했던 벼 재배면적은 올해 84만9,000ha로 20% 넘게 줄었고, 생산량도 2000년 551만5,000톤에서 올해 407만4,000톤으로 26%나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상황이 돌변했다. 지속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온 데다 태풍 등 이상기후 탓에 생산량이 3년 연속 감소하면서 쌀 자급률이 급락한 것이다. 농식품부 측은 "정부 쌀 재고가 감소하고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등 대내외 여건 상 쌀 수급조절 여력을 확충키 위한 것"이라고 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당장 쌀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쉽지 않은 만큼 쌀 감산 목적으로 2011년부터 추진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4만ha 논에 콩이나 조 등 벼 이외의 작목을 재배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소득차 보전을 위해 ha당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2003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휴경(休耕)보상제'와 더불어 대표적인 쌀 감산정책이다. 결국 정부가 쌀 외의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한 지 2년 만에 원상복귀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이 사업의 축소 및 폐지가 쌀 증산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농지의 용도 외 변경이 너무 쉽게 이뤄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가 이를 방치해놓고 재배 종목만 관리하다 보니 대내외 변수에 따라 농작물 수급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민간 농업전문가는 "정부가 2년 전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벼 대신 다른 작목을 재배하면 국내 자급률 향상은 물론 수입대체 등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 사업을 접으면 콩, 조 등 다른 곡물의 수입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들 작물의 국제가격이 급등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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