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병사가 귀순한 다음 날인 지난 3일 군 수뇌부에 "소초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보고가 이뤄졌는데도 5일 뒤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CCTV로 확인했다"는 답변이 나온 것은 군 작전라인의 상황 보고 혼선과 최고지휘관의 잘못된 판단이 빚은 결과다.
지금까지 김관진 국방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은 10일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확인을 통해 보고과정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5일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 브리핑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건 이튿날 귀순병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사단 기무부대가 작성한 기초심문보고서 내용을 구두로 보고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CCTV로 확인했다"는 첫 보고가 '노크'로 정정 보고된 것은 합참 상황실에서 상부로 올라오지 않았고, 군 수뇌부는 경계 작전에만 집중한 나머지 귀순 경위에 대해서는 첩보 수준으로 여겨 간과해버렸다. 국방부 측은 "공식 계통으로 올라온 예하 부대의 작전 상황 보고에 더 신뢰를 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군이 발표 때마다 말을 바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장관은 이날 대국민 사과에서 대규모 문책 방침과 함께 최전방 경계 강화를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경계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서다. 우리 군의 최전방 경계작전 태세는 지난 2009년 10월 민간인이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한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에 이르는 소초 간격에 수목이 우거져 감시 사각지대가 많았고, 열상감시장비(TOD)와 주간광학감시장비(슈미트) 등 장비들도 고지대에 배치돼 은밀히 남하하는 북한군을 포착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이영주(해병 소장)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은 "대대장 이상 지휘관의 감시 장비 운용과 경계 공백 통제, 철책 관리에 대한 지휘 관심 부족 등으로 경계작전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15년까지 모든 전방 사단에 구축키로 한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과학화 경계 시스템은 GOP 철책에 센서와 CCTV를 달아 자동 감시가 이뤄지도록 하는 무인화 시스템으로 현재 5사단(중부전선)에서 시범 운용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 탓에 지연돼왔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3개 전방 사단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GOP 경계 근무 방식을 개선하고 초소 위치를 조정키로 했다. 간격이 2㎞에 가까운 현행 초소 사이에 소형 초소를 설치하는 중첩 감시 체제로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철책 상단의 윤형(둥근 모양) 철조망을 보강하고 소초 막사와 소초 지휘소 등에 경계망과 철조망, 감시 장비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국방부는 3년 전 민간인 철책 월북 사건 때도 GOP와 해안ㆍ강 주변에 있는 부대의 경계 시스템 개선, 병력과 장비 보강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北어선 1척 NLL 또 침범
한편 군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34분쯤 북한 어선 1척이 서해 백령도 동쪽 북방한계선(NLL) 남측 우리 해상을 0.9㎞ 침범했다고 밝혔다. 이 어선은 우리 해군이 침범 전 1회, 침범 후 2회에 걸쳐 경고 통신을 하자 오전 11시29분 NLL 북쪽으로 올라갔다. 지난달 12일 이후 8번째인 북한 어선의 NLL 월선은 지난달 25일 이후 20일 만에 발생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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