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광산구 평동공단에 조성된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수용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외투지역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나선 것은 처음으로 정부의 수용여부에 따라 전국 21개 외투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15일 "평동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업체의 경영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외투지역 지정 해제와 부지분양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곳 외투지역은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 유치와 국내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1994년 10월 지정된 후 63개 업체가 부지 임대 형식으로 입주한 상태다.
광주시가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외투지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것은 계속되는 임대료 인상과 외국자본 투자유치 저조 등 입주업체의 발전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
현재 이곳 외투지역 기업체 평균 자본금은 22억원으로 전국 평균인 131억원의 6분의1이고, 외국자본투자비율도 전국평균 68.8%의 절반인 34.7%에 머물 만큼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임대료는 다른 외투지역이 내는 ㎡ 당 141원(공시지가의 1%)보다 훨씬 낮은 93원을 냈고, 임대보증금도 ㎡당 1116원을 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임대료가 20%씩 올랐고 임대보증금도 지난해 7월 개정된 외투지역 운영지침에 따라 ㎡당 1,116원에서 8,460원으로 인상되면서 입주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해왔다. 이에 광주상공회의소와 평동외투지역경영자협의회가 지식경제부 등에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외투지역과 형평성과 특혜시비 등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이곳 전체 외투지역(109만) 지정을 해제하면 대신 현재 조성 중인 진곡산단과 평동3차단지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해 외국자본 유치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지정 해제 요구는 정부가 외국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광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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