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과제를 2단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계열분리명령제 외에도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수혜 기업의 부당이득 환수 등을 포함한 재벌개혁 7대 과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이 지켜야 할 헌법가치"라면서 "가장 강하고 많이 가진 이들이 가장 불공정한 일을 벌이고 있는 곳을 먼저 뚫어야 경제민주화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 총수가 적은 돈으로 전체그룹을 좌지우지하는 가운데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법적 통제가 미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방지 ▦총수 및 임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금산분리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등을 재벌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안 후보의 재벌개혁 과제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제시한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은 빠졌다.
이 가운데 계열분리명령제는 독점 폐해 등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지분 매각을 명령해 계열사를 재벌그룹에서 분리해 내는 강력한 재벌 사후 규제 제도이다. 안 후보 측은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를 우선 도입한 뒤 일반적인 계열분리명령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를 1단계로 먼저 추진한 후 그 결과가 미흡할 경우 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은 1단계 과제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과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 등은 2단계 과제로 설정됐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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