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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폐지 논의 검찰 간부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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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폐지 논의 검찰 간부 대폭 축소"

입력
2012.10.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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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가 경찰대 폐지와 검찰 수뇌부 대폭 축소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정치쇄신특위 내에서도 찬반이 나뉘는데 경찰대 폐지 의견이 많다"며 "경찰의 지나친 간부화에 따른 것으로, 경찰 일부에서도 이 같이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전부 (경찰대) 동기생들이 포진하는 등 간부들이 편중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경찰대 문제나 검찰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수사권 조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합리적으로 설정할 방향이 있는지 등을 살펴 검ㆍ경 관계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대 출신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경찰대 출신으로 정치쇄신특위에 참여한 박종준 전 경찰청 차장은 "특위 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검찰 간부 축소와 상설 특검 도입 등 검찰 개혁 구상도 밝혔다. 그는 "검찰의 모든 것은 인사권에서 시작된다"며 "경찰은 차관급이 청장 1명인데 검찰은 55명이라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박근혜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았지만 상설특검으로 가는 정도까지는 돼야 한다는 게 상당수 특위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인척 및 측근 비리 대책으로 검토되는 특별감찰관제와 관련, "특별감찰관들이 조사권을 갖고 고발하면 상설기구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특별감찰관제가 상설특검으로 연결되면 그만큼 강력한 게 없고 결국 중수부 폐지 등의 논의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국민이 (검찰에 대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검찰의 몇몇 사건을 보면 제가 봐도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며 "100건을 잘해도 1건이 잘못됐다면 검찰 신뢰 차원에서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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