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全經聯)이 정치권에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주 한은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4%라는 충격적 수준으로 낮춘 직후 나온 얘기다. 점차 격화하고 있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경쟁에 대한 재계의 절박한 항의이기도 하다. 하지만 재계의 주장에 동조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경쟁이 심상찮은 건 사실이다. 당초 '점진적 재벌개혁' 쪽에 섰던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어제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에선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금지 및 금산분리 강화를 선언했다.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까지 거론한 데선 앞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강성 재벌개혁 공약 보다 한술 더 뜬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향후 발표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도 강성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선 경제민주화 경쟁은 무책임한 복지공약 못지 않게 위험한 면이 있다. 일례로 A전자의 주식 시가총액이 10조원이고, 주식의 30%를 A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상태에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치자. A전자는 계열사 보유 주식 30%를 자체자금으로 사들이려면 3조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전경련에 따르면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공약만 실현돼도 당장 재계가 계열사별 필요지분을 확보하는 데 써야 할 돈이 25조원에 달한다. 불황에 그런 데 돈을 쓰면 어떻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느냐는 게 재계의 항변이다.
하지만 재계는 이 시점에서 국민이 왜 재계의 호소에 무심한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재계는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공동체적 요구에 부응하는데 실패했다. 재벌총수 일가의 만연한 부정과 비리, 중소기업의 씨를 말리는 대기업의 횡포, 골목 빵가게까지 잡아먹는 문어발 확장 같은 고질적 행태가 국민의 불신과 반감을 자초한 것이다. 재계도 이젠 하소연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인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궁리하고 또 내놓아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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