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가 개소 7주년을 맞아 상담 및 진정건수를 분석한 결과 인권 침해장소는 교정시설, 차별행위 원인은 장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부산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진정, 상담, 민원, 안내 건수는 모두 2만9,01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인권위 조사를 필요로 하는 진정사건은 3,402건, 조사에 착수한 진정사건은 2,482건에 달했다.
진정조사를 벌인 2,482건 가운데 142건에 대해 권고(89건), 징계 및 고발조치(4건), 합의종결(49)로 처리했다.
1,240건은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진정인 취하,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등 사유로 각하됐다.
931건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 사유로 기각됐다.
특히 인권침해 사건 관련 피진정기관은 교정시설이 1,280건(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수인 보호시설 853건(28.6%), 경찰 489건(16.4%), 지방자치단체 89건(3.0%) 등 순이었다.
차별행위의 경우 장애가 177건(47.5%)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고, 다음으로 성희롱(59건, 15.8%), 사회적 신분(31건, 8.3%), 나이(29건, 7.8%) 순으로 나타났다.
진정인의 지역은 부산이 1,074명(3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517명(15.2%), 울산 131명(3.9%) 등으로 집계됐다.
부산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인권과 관련한 진정접수의 지역적 편차를 없애기 위해 울산과 경남지역에도 조사관 파견 및 순회상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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