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잇따라 재벌 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12일 대통령 직속의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 측은 특히 정부가 지분 매각을 명령해 재벌의 계열사를 분리하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안 후보 캠프 경제민주화 포럼 간사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벌의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으나 재벌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없어서 정부 부처 간 정책 방향이 상충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이 재벌 개혁을 직접 챙김으로써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고 기득권 체제를 청산해 자유와 창의를 진작하겠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특히 전날 발표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재벌 개혁안에 대해 평가하면서 "문 후보의 정책이 제일 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벌 구조 개혁과 관련해 학자들 사이에 가장 궁극적 조치로 논의되는 구조개혁 수단인 계열분리명령제가 들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행위규제 외에 구조개혁 수단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 계열사로 인해 시장 지배력 남용과 독점 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 매각을 명령해 대기업집단에서 분리해내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직접 명령할 경우 명령제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법원에 청구하여 최종 판단을 받을 경우 청구제라고 부른다.
재벌개혁위는 여러 부처에 산재된 재벌 정책 기능을 총괄ㆍ조정하고 관련 부처에 정책 집행을 요청하면서 입법을 권고하는 기능 등을 갖도록 했다. 재벌개혁위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되, 위원은 공정거래위 등 관련 부처들의 장이 맡는 정부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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