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곳곳에서 파행되고 있다.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서로 자기 진영에 유리한 증인을 채택하려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주 원인으로 꼽힌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시교육청의 잘잘못을 물으려면 책임자가 나와야 한다"며 곽 전 교육감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은 "최 이사장을 불러 정수장학회의 파행적 운영을 따지자"고 맞받았다.
결국 국감 시작 1시간10분 만에 정회가 됐다. 이후 여야는 양당 간사 협의에 따라 수감 중인 곽 전 교육감을 일반 증인 자격으로 24일 국감장에 부르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최 이사장의 증인 채택 문제는 좀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과위는 18대 국회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국감 파행이란 기록을 세웠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실시하려던 전남 창평 슬로시티 조성 사업 현장 국감은 아예 불발됐다. 방송사 사장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이틀째 파행 사태가 이어진 것이다.
민주당은 MBC 김재철 사장의 증인 채택과 해외 출국 중인 YTN 배석규 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대선을 겨냥한 정치 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13일 2년 만에 실시하려던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현장 국감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기획재정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국세청 국감이 일부 야당 의원과 국세청 직원의 충돌로 파행된 책임을 물어 이현동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소키로 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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