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8월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안전문제를 지역 공동 안보에 포함시켜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경우에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록 우회적이고 외교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선 안전보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실 중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타협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며,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관련국들에게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가에 대해선 관련국들 간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 사실 한국과 미국은 9ㆍ19 공동성명과 그랜드 바겐 정책 등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보장했었다. 그러나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안전보장 조치는 한미동맹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 연합훈련의 중지 등 한국의 안보체제와 방위능력을 약화시키고 해체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중시하고 있다. 푸이 부부장이 강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의 의미와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주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접근방법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따르는 가, 아니면 국제적 규범과 원칙을 고려한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북한의 주장을 따르는 경우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능력을 용인하고 북한이 생각하는 안전보장의 조건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과 국제적 규범 위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당근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라는 원칙이 실종되고 국제적 규범이 무시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반면에 국제적 규범과 원칙을 따르면 북한의 핵능력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뿐만 아니라 국제적 제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북한의 행동을 강요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적 규범은 북한의 안전보장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적 불안감도 동시에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적 무력도발을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불바다, 핵공갈을 통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플루토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통해 핵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북한 개정헌법은 북한이 핵강대국임을 공개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첫 걸음은 북한 핵개발이 야기하는 지역 내 안보적 불안정 상황을 해소하고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들이 선행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들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을 중국이 동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북한은 핵 협상을 핵능력 강화를 위한 시간벌기, 체제 생존을 위한 경제적 지원확보를 위해 활용해 왔다.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요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록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지만 북한체제의 생존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중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국제질서와 지역질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년과 내년은 지역 국가들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북한 김정은 체제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보다 주도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술책에 이용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은 이제 세계적 강대국으로서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핵능력을 방치할 수 있는 협상 방안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규범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북한의 행동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한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정책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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