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1일 "(재벌 정책에서) 두 번 실패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뒤 "경제민주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 법안 일부를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어서 순환출자 규제 및 금산분리 강화 등을 포함한 재벌 개혁 법안이 12월 대선 전에 처리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재계가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서 법안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박 후보가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정책을 고수하며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과 정기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문 후보는 또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 즉시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3년 유예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하향 조정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재벌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참여정부 시절 재벌 개혁 정책이 흔들려 재벌공화국 폐해가 더 심화됐음을 잘 알고 있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사과한 뒤 "흔들림 없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한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집행해 재벌 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유력 대선 후보 캠프 책임자의 3자 회동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도 재벌의 순환출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후보가 다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엉뚱한 소리가 당내에서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보장을 해서 참고 돌아왔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2개 이상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켜 박 후보의 실천 의지를 국민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남경필 의원 등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은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동시에 기존 순환출자로 부풀려진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을 발의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