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패닉'상태에 빠졌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세지고 있는 여야의 경제민주화 공세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새 정부 출범 후가 아니라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벌규제법안들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계엔 초비상이 걸렸다. 한 재계 고위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내년도 사업계획조차 짜기 힘든 상태인데 대기업을 표적으로 한 규제법안까지 만들어진다면 정말로 더 이상 버티기조차 힘들어 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재계는 특히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1일 제시한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아직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다 나오지 않았지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나 무소속 안철수 후보보다 강도가 훨씬 높다"면서 "현실적으로 대기업들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공약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배구조개혁과 관련, 10대 그룹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에 대해선 "2번씩이나 용도폐기된 제도를 되살리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 일색이다. A그룹 관계자는 "출총제는 원리원칙대로 운용하면 필요한 투자가 막히고 융통성을 두기 시작하면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그런 이유 때문에 폐지된 것인데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B그룹 관계자도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그룹들이 10대 그룹인데 10대 그룹에만 출총제를 적용한다는 건 투자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영역 진출을 막기 위해 출총제를 도입하는 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란 지적이다.
대기업의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관계자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요건 강화, 경쟁입찰 여부 공시 의무화 등 관련 규정이 강화돼 이미 시장의 자율적 감시ㆍ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집중현상을 해소 시키기 위한 장치들이 없는 게 아닌데 새로운 틀로 옭아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서도 "현재 갖고 있는 금융계열사에 대한 오너 지배권을 약화시킨다면 경영권이 흔들리는 현실적 문제가 올 수 밖에 없다"면서 "정치권이 기업의 경영권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 폐지에 대해선 '무분별한 수사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및 악의적 고발ㆍ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기업범죄 처벌강화에 대해선 '기업인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계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더라도 기업들의 입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따져 입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선 기류에 휩쓸려, 여야의 경쟁차원에서, 재벌규제법안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비상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정치권은 어려운 상황 속에 기업 경영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다면 포퓰리즘적 졸속입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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