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비밀 대화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정 발언을 비롯한 각종 의혹을 명확히 밝히자며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촉구했고, 민주통합당과 참여정부 인사들은 문제를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강경하게 맞섰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은 국기를 문란케 하는 엄청난 사건"이라며 이를 '대북 게이트'로 규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비밀 대화록 존재 여부 ▦노 전 대통령의 NLL 무효화 구두약속 의혹 ▦북핵 관련 북한 입장 지지 발언 등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먼저 당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정보위도 소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2007년 남북정상회담 수행원단은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어떤 단독 회담도 비밀 합의도 없었으며 '비밀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 의원이 주장한 당시 회담에서는 남북 공동사업 계획들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 의원의 사과 여부를 지켜본 뒤 충분치 않으면 명예훼손 등에 대한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지원 원대대표는 "제가 알기로 단독면담은 없었고 그런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존재한다고 해도 1급 비밀에 해당하는 외교문서이기 때문에 (정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밀 대화록이) 존재하지도 않는 데다 (존재 하더라도) 불법 사실을 얘기한 것을 가지고 국조를 실시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오히려 안보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논란이 되는 비밀대화록 존재 여부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통상 정상간 단독 회담을 하더라도 최소 인원은 배석하기 때문에 회담 내용에 대한 메모 형태의 기록은 존재할 수 있다"면서 "중요한 건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앞에서 NLL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느냐 여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은 남북 단독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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