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군이 시 승격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주민들 모두 시 승격을 환영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군민으로 남겠다는 목소리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여주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상 시 승격 요건은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의 45% 이상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치(17%) 이상 등이다.
지난 6월 말 주민등록 기준 여주군 인구는 10만9,265명이며 여주읍은 5만4,000명을 넘어섰다. 도시적 산업 종사자 가구비율도 74.4%에 이르고 재정자립도 역시 37.9%로 요건을 충족했다.
여주군은 지난해 말부터 시 승격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해 지난 2월 도농복합시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여주시'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시로 승격되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늘어나고 도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 지역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주군 관계자는 "기업체와 병원, 학교, 편의시설 등이 대폭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날 뿐 아니라 투자여건 확대 등으로 땅값도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6월과 7월 한국갤럽이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ㆍ2차 여론조사에서 33%의 주민들이 시 승격을 반대했다. 이는 여주군이 시로 승격하면 읍이 동으로 전환돼 농촌지역에 주어진 각종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농어촌 특례 입학 혜택이다. 올해 여주읍 3개 고교의 대학 진학자 290명 중 73%인 212명이 농어촌 특례입학 전형이었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에 들어간 학생(105명)은 90％(95명)가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시로 승격 하면 3년 후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진다. 교사의 승진 가산점과 농어촌 수당 혜택도 없어져 교사 근무 기피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일부 세금 부담이 늘고 농어촌 학자금 지원과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혜택도 중단된다.
최근'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등 시 승격 반대 주민들은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행정안전부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반대 운동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 여주군은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시 승격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만들어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같이 양측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시 승격 반대 주민들은 지난달 김춘석 여주군수를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주군 시 승격 여부는 행안부와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국회에서 결정된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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