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여부를 결정하는 기술검증회의에서 정부가 공사 강행을 전제로 위원들에게 자료조작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10일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총리실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올해 2월 14일 열린 4차 회의에서 한 위원은 "정부가 그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한테 만들어달라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기술검증위원회는 총리실이 민간전문가 6명으로 하여금 2011년 해군의 설계안을 검증하도록 한 위원회다. "기존 설계로도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접안, 정부가 약속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만들 수 있다"는 해군에 주장에 제주도가 반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의록에는 정부가 추가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기존 설계안을 유지하도록 압력을 넣은 정황이 드러난다.
또 1월 30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한 위원은 "크루즈 부두를 하면 거기에 맞게 가장 먼저 해야될 게 수역시설이다. 그런데 그 배(15만톤 크루즈선)가 들어왔는데도 바뀐 게 (설계)평면 쪽은 하나도 없다. 안 바꾼다는 전제가 다 깔려 있고…"라고 발언했다. 정부가 약속한 것처럼 민군 복합 관광항으로 만들 의지가 없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기술검증위원회의 4차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총리실은 2월 29일 "기존 설계로도 제주도가 요구한 15만톤급 크루즈선 2대가 입출항하는데 안전하다"며 공사강행 입장을 발표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제주도와 국회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해군기지를 설계해 놓고 끼워맞추기로 일관했다는 의문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해군기지 공사와 예산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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