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메이저 정유사 셰브론이 아마존의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182억 달러(약 20조3,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게 됐다.
9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에콰도르 법원이 판결한 182억달러 배상금에 대해 집행을 금지해 달라는 셰브론의 요청을 기각했다.
미 대법원은 기각 결정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으나 이번 결정은 환경오염 혐의로 기소된 다른 석유업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셰브론 측은 "대법원의 결정에 실망했지만 앞으로도 에콰도르 법원의 판결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마존 유역에 거주하는 에콰도르 주민들은 셰브론이 지난 2001년 인수한 텍사코가 1964~92년 아마존 우림지역의 원유 채굴 과정에서 독성물질을 무단 방류해 하천과 토양이 오염되고 각종 질병에 걸렸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항소를 통해 지난해 2월 182억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셰브론은 에콰도르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고 미 뉴욕 법에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후 지난해 3월 뉴욕 법원은 에콰도르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는 명령을 내렸으나 올해 1월 항소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항소법원은 뉴욕주 판사가 외국 법원의 판결 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김이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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