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인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채권시장엔 이미 인하 효과가 반영된 상태이고, 대부분 전문가들도 0.25%포인트의 인하를 점치고 있다. 인하가 단행되면 기준금리는 지난 7월 인하 이래 유지된 3.0%에서 2.75%로 낮아진다. 하지만 금리를 내리든 묶든 금리만으론 지금의 난국을 풀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금리인하 기대의 배경은 국내외 경기전망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 현실이다. 국제통화기금(IMF)만 해도 그제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 3.6%로 불과 1개월 전보다 0.3%포인트씩 더 낮췄다. 경기 둔화세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한은 역시 오늘 오후 발표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대로 추가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금리인하가 최소한 내수 진작의 '마중물 효과'라도 내길 바라고 있다.
국제적 금리인하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상대적 고금리가 해외 금융자본의 유입을 불러 원화가 급격히 절상되는 상황도 완화시켜야 한다. 실제 원ㆍ달러 환율은 5월 24일 1,184원으로 올해 고점을 찍은 후 불과 4개월 여만인 현재 80원 이상 하락한 1,110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가뜩이나 위축된 수출경기를 더욱 압박해 경기회복의 불씨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최근의 장ㆍ단기 금리 역전현상도 기준금리를 낮춰 완화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자금중개 기능까지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일각에선 지금 떠밀리듯 금리를 내릴 게 아니라 경기가 더욱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인하 여력을 아껴두자는 얘기도 한다. 하지만 한은으로서는 더 이상 관망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번 아니면 다음달에라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지 실제 경기진작 효과를 크게 낼 카드는 되기 어렵다. 지금은 구체적 정책보다도 대선 정국에 휘말려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서둘러 경제정책에 관한 입장을 정돈해 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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