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마지막 공석으로 남은 대법관 후보로 김소영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4명 임기만료로 대법관 구성에 공백이 생긴지 석 달여, 후임 후보 중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이 적격성 시비로 사퇴한지 두 달여만이다. 이번에도 검찰이 낙마한 김 전 지검장 대신 검찰 몫으로 2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으나 최종인선에서 탈락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의 다양화와 소수자ㆍ약자 입장 대변 등의 조건을 고려했다"고 김 후보자 제청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제출과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표결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그 의미는 여러 면에서 작지 않다. 우선 젊은 40대 여성이라는 점에서, 박보영 대법관을 제외하고는 50대 중ㆍ후반 남성 엘리트법관출신 일색인 대법관 구성의 획일성을 미흡하나마 보완할 수 있게 된다. 또 그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결을 적지 않게 해왔다는 평가를 감안한다면,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안정ㆍ보수에 기울어있다는 현 대법관 구성의 불균형 해소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나눠먹기식 검찰 몫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 요구와 대법원의 필요에 따라 온전히 제 판단으로 인선한 점도 평가할만한 대목이다. 오랫동안 대법관 한, 둘쯤은 당연한 검찰고위직 자리처럼 인식되면서, 대법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의식과 자질에 대한 검증 없이 안이하게 검찰 추천권이 행사돼온 경우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 김 후보자의 발탁으로 검찰 내부에서 일부 불만이 있다고 하나 염치없는 일이다. 검찰은 김병화 파문 등으로 법의 신뢰를 무너뜨린 스스로의 처신부터 자성하는 것이 옳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원은 비로소 정상적 구성을 갖추게 된다.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전환기적 요구가 분출하고 사회갈등이 격화하는 혼돈의 시기다. 사회가치를 바르게 세우고 법과 정의를 회복해야 할 시대적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을 대법관 모두 무겁게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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