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김소영(46ㆍ사법연수원 19기ㆍ사진)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김 후보자는 김병화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지난 7월 이후 공석인 안대희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김영란(56ㆍ11기ㆍ국민권익위원장), 전수안(60ㆍ8기) 전 대법관과 박보영(51·16기) 현 대법관에 이어 사상 네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 손꼽히는 '실력파'로 알려져 있다. 경남 창원 출신으로 정신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7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지원장(대전지법 공주지원),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최초의 여성 법관 기록을 갖고 있으며 대법원 부장,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2월 사법연수원 동기 가운데 가장 빨리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법조계에서는 양 대법원장이 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예상치 못한 인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양 대법원장이 그간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해 연수원 기수가 너무 낮은 법관을 대법관으로 등용하는 것은 곤란하고, 대법관으로 뽑을 만한 여성 법관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 대법원장은 '조직 안정'과 '대법관 다양성'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대법관 중 양창수 대법관이 사법연수원 6기로, 김 후보자와 무려 13기 차이가 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4명 추천 이후 김 후보자 임명 제청까지 14일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도 양 대법원장의 고심의 결과였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후보자를 선택하더라도 기수가 높은 법관들의 반발 등 조직 내부 혼란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검찰 몫이었던 안대희 대법관의 후임 자리를 법관 출신인 김 후보자가 차지함으로써 1949년 이후 관행으로 유지됐던 검찰 출신 대법관 자리가 당분간 없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다양성 측면에서도 검찰 출신을 배제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막판까지도 김 후보자와 함께 추천된 이건리(49)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최종 후보자로 낙점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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