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 핵심역할을 하는 특허청 심사관들이 해외훈련보고서를 표절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지난 3년간 심사관 해외훈련 결과보고서 84건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베끼기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심사관 해외훈련보고서 표절사례 4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심사관들이 훈련소감을 몇년간 전년도 것을 똑같이 베껴 쓰거나, 특허청이 발주한 용역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표절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심사관들의 외국 지재권 제도 이해와 국제 역량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2001년부터 매년 5억원(최근 3년 기준)의 예산을 들여 한해 평균 80여명을 해외 교육과정에 보내왔다.
이 의원은"특허청이 외국어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없이 훈련자를 선발해 예산만 낭비하고 실제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공로연수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해외훈련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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