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을 붙여서 파는 식당이 아닌 이상 1500원이면 원가 개념으로 한끼 식사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급식 전문가들이 원가 분석해서 내놓은 가격일텐데, 맨밥 운운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4일자 1ㆍ7면 '보육원 아이들 밥 한 끼 1400원에서 1500원으로…달랑 100원 올린 '야박한 기재부'' 제하 기사에 대한 'truetrd' '지옥철' '조영현'님등의 댓글 의견입니다.)
보육원 아이들의 한끼 밥값을 정부가 내년에 1,500원(현재 1,400원)으로 책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truetrd'님의 의견처럼 "원가 개념으로 충분히 한끼 가능하다"는 반응도 일부 있더군요. 한번이라도 시장을 돌아보셨는지요. 오이 1개가 500원, 애호박 1개는 1,300원입니다. 쇠고기 600g이 2만~3만원이니, 보육원에서는 하루 한끼 고기반찬 먹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서울시 초등학생 한끼 급식비는 2,580원, 중학생은 3,250원입니다. 학교는 대규모 급식에 따른 대량 구매가 가능해 원가가 절감되는데도 급식비가 보육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아동시설의 한끼 급식비를 3,000원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보육원 아이들은 아동복지 정책 대상이 아니라, 빈곤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묶여 턱없이 낮은 급식비를 책정 받고 있습니다.
만약 밥값의 기준을 '먹고 죽지 않을 정도'로 생각한다면 1,500원도 용인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한국은 정부가 늘 자랑하듯 세계 10위 교역국에, 선진국 그룹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식비 의복비를 포함해 한달 보육원 아동에게 총 15만9,000원을 지급합니다. 한창 성장할 아동ㆍ청소년들이 16만원으로 한 달을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지옥철'님은 "모두가 너무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 국민들 대다수가 월급은 동결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해 예산 342조원에 이르는 나라에서, 가장 세금이 우선적으로 쓰일 곳을 찾자면 가정이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부족함 없이 먹이는 것 아닐까 합니다. 295억원의 추가 예산이면 충분하니, 세금을 더 낼 필요도 없습니다.
'조영현'님은 "아이들을 볼모로 수익을 올리는 보육원이 제법 많아, 후원도 내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이제 복지시설도 공익이사가 선임되고, 회계도 투명해졌습니다. 비리가 있는 곳이 있다면 그 비리를 발본색원해야지 "비리가 있으니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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