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보육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여야 대선 후보들 사이에 정면 충돌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0~2세 무상 보육' 폐기 방침에 대해 주요 대선 후보들과 여야 정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섬에 따라 당정 갈등뿐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 전체의 대립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25일 정부가 7개월 만에 보육 정책을 수정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두고 정부와 오랫동안 논의하며 관철시키고자 노력해 왔지만 전체가 반영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0~2세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도 다들 빠듯하게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로서 지원이 필요하다"며 "새누리당이 약속한 바를 지킬 수 있도록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후보는 이정현 공보단장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새누리당은 0세부터 5세까지 전계층이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걸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만약 정부와 협의해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에서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단장이 전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조치는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자 보편적 무상 보육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무책임한 국정운영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책의 태동 자체가 총선에서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었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무상 보육 폐기 방침에 대해 "이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착잡한 심정이 든다"며 "복지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교한 계획이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4일 0~2세 어린이를 위한 전면 무상보육을 내년 3월부터 없애고, 대신 소득 하위 70% 가정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육 지원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재정 압박 등을 이유로 정책을 수정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