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된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전국 695개 범죄취약지역에 이동형 방범폐쇄회로용 카메라(CCTV) 1,390대가 설치된다. 범죄 징후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CCTV도 전국 3,980개소에 설치된다. 잇단 아동 성범죄로 구멍 뚫린 감시망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전자발찌 수신율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2세대(2G) 통신망에 바탕을 둔 전자발찌를 3세대(3G)로 바꿔 지하 등 수신율이 떨어지는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101개 경찰서에 아동ㆍ여성 성폭력 전담조직을 만들고, 경찰과 보호관찰관 1,259명을 증원하는 등 성폭력과 학교폭력 근절에 7,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사병의 복무 여건도 대폭 개선된다. 군 상병의 월급이 현재 9만7,500원에서 내년엔 11만2,100원으로 15%(1만4,600원) 오른다. 장병 급식비도 4.5% 인상되고, 노후 침구류 역시 전면 교체한다.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족과 노인, 새터민에 대한 지원 확대도 눈길을 끄는 부문. 정부는 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 50명을 선발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정도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언어발달지도사 수도 늘리기로 했다. 골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집 청소와 세탁을 대신해 주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도 처음 시행된다. 새터민 초기 정착지원금도 지금보다 100만원 늘어난 700만원이 지급된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ㆍ장년 재도약 일자리(1만개)와 사회공헌형 일자리 등 1만5,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25개소를 신설해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밖에 ▦전국 콜택시 번호 통합 ▦생활야구장 현 24개에서 50개로 증축 ▦케이팝(K-pop) 전용공연장 등 대중인프라 구축 ▦가스 배관이 못 들어가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1.5~2톤 규모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 설치 등을 지원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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