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들이 지난해 사용한 휴대폰 약정 보조금 규모가 약 2조원으로 나타났다. 약정 보조금이란 가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사용을 약속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전체 보조금의 일부이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통신 3사는 2조원에 육박하는 1조9,683억원을 휴대폰 약정 보조금으로 사용했다. 이는 이통 3사가 지난해 사용한 마케팅비 6조3,637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번 휴대폰 보조금 규모는 이통사들이 방통위에 제출한 영업보고서에 명시된 내용들을 토대로 산출했다.
지난해 약정 보조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이통사는 SK텔레콤으로 전체 마케팅비 3조43억원 가운데 33%인 9,853억원을 지급했다. KT는 지난해 마케팅비 2조640억원 가운데 6,253억원을, LG유플러스는 같은 기간 1조2,954억원의 마케팅비 중에서 3,577억원을 약정 보조금으로 지출했다.
여기에 이통사들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촉진비, 가입자 관리비용 등도 일부가 보조금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실제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약정 보조금 등 휴대폰 보조금은 결국 이통사들의 원가에 해당하는 마케팅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이용료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 또 휴대폰 보조금은 이통사를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에게만 지급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시민단체 등에서는 결국 휴대폰 보조금이 통신비 인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재원 의원은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는 장기 고객이 빈번하게 휴대폰을 바꾸는 고객을 보조하는게 휴대폰 보조금인 셈”이라며 “결국 과도하게 지급된 휴대폰 보조금이 통신요금으로 전이되므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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