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보육개편안의 최대 걸림돌은 '보편적 보육'을 내세우고 있는 여야의 반대다. 사실상 0~2세 무상보육을 폐기하는 정부안이 국회의 예산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복지부는 당정 간 충분한 사전조율도 없이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복지부안에 대해 "무상보육은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사안"이라며 예산심의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실 관계자도 "한번 시행한 제도를 예전으로 회귀시켜서는 안될 것"이라며 "당으로서는 정부의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주말 복지부에서 이 정책을 알려왔지만, 당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관련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제도보완 과정에서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정부안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자는 식"이라며 "전면 무효화하고 상위 30%에도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무상보육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춰 무상보육정책을 축소하는 정책후퇴를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작년 12월 국회 예결특위에서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갑자기 끼워넣는 방식으로 4ㆍ11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무상보육을 시행하더니 결국 1년도 안돼 뒤집었다"며 "보육은 국가의 책임인데 보육료를 줄이고 육아지원금을 늘리면 보육서비스의 시장성만 강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모두 정부안을 비판함에 따라 국회에서 이 안이 철회되거나 대폭 수정되는 등 혼란만 가중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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