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면무상 보육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내놓은 내년 보육지원 개편방안의 핵심은 선별적 보육 복지다. 0~2세 양육수당(보조금)을 소득하위 7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524만원) 가정에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정부 부담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맞벌이와 전업주부 가정으로 이원화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0~2세는 시설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 모두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3~5세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오히려 보육지원의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금지원을 통해 부모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가정양육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30%는 양육수당만큼의 보육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해야 한다. 단순한 이분법으로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차등을 두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부모들에게 양육수당의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가정보육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저소득층가정의 시설이용 포기로 보육의 불평등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보육지원의 축소이고, 복지의 후퇴라며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0~2세 전면무상보육은 정치권의 경쟁적 복지 포퓰리즘의 산물이었다. 충분한 계획과 준비 없이 졸속으로 시행하다 보니 부작용과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는 재정부족으로 지원 중단위기에 몰리기도 했고, 예산지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보육시설에 대한 과잉수요로 실수효자들이 오히려 기회를 잃고 있다.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시행 1년도 안된 정책을 다시 뒤집는 것은 국민의 혼란과 상실감만 줄 수 있다. 보편적 복지가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유야 어디에 있든 이왕에 과감하게 시작한 것이라면 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시설 확충으로 누구나 양질의 보육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육복지야말로 단순히 그것에 그치지 않고 저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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