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전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개념의 전세 제도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또 서민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철도부지 위에 고층건물을 지어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도입키로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40대 무주택자를 위한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라 이름 붙인 이 제도는 집주인이 집을 새로 임대하거나 기존 전세금을 올릴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지 않고 자신의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뒤 세입자에게 대출금의 이자와 수수료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다. 집주인에게는 대출이자상환 소득공제 40% 인정,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전세금 수입에 대한 면세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공적금융기관은 여기서 세입자의 이자 지급을 보증한다.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임차계약을 하려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계층에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됐으며 이 제도가 보편화될 경우 전세 제도가 사실상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러나 집주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주인이 대출로 인한 부채 증가를 꺼릴 경우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또 세입자의 이자 부담이 월세나 다름없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 후보는 또 국가 소유인 철도 부지 위에 조성된 인공 대지에 고층건물을 지은 뒤 아파트ㆍ기숙사ㆍ복지시설 등을 주변 시세의 2분의 1 수준에서 월세로 장기 임대하는 이른바 '반값 월세' 주택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5개소에서 시범 착공한 뒤 서울과 수도권 55개소에 약 20만 가구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뒤 원리금을 갚지 못해 집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몰린 '하우스푸어'에 대해선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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