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인혁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법조계로 확산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권법학회 등 전국 11개 로스쿨 인권법학회 회원들은 "박 후보의 인혁당 사건에 대한 역사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취지의 공동성명서를 지난 21일 채택해 발표했다.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생이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해 전국 단위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박 후보의 인혁당 사건 관련 발언은 역사인식의 심각한 결여를 드러낸 발언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법체계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낸 발언"이라며 "박 후보의 잘못된 생각이나 가치관이 또 하나의 비극을 낳지 않을까 예비 법률가들은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역사인식의 전환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사법부의 유효한 결정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참가한 로스쿨은 서울대, 연세대, 전남대, 한양대, 전북대, 동아대, 인하대, 서강대, 원광대, 건국대, 제주대 로스쿨이다. 전국 25개 로스쿨에는 모두 인권법학회가 있으며, 나머지 로스쿨 대다수도 공동성명 작성 절차에 돌입했으나 지난 21일 이전에 개별 학회 차원의 의사결정이 끝나지 않아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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