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금융지주사가 21일 일제히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대책의 재탕이 많은데다 혜택 대상도 극소수여서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온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신한ㆍ우리ㆍKBㆍ하나ㆍ산은ㆍNH농협 등 6대 금융지주 수장들을 불러모아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돕는 시늉만 한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이날 지주사들은 ▦가계부채 해소 ▦중소기업ㆍ서민 저리 대출 ▦수출 중소기업 지원 ▦소비자보호조직 강화 ▦금리 투명성 확보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성 확보 등 6개 금융 현안에 맞춰 세부 시행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이는 점이 더 많다.
우리금융은 10일 전 발표한 ‘세일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상품을 전면에 다시 내세웠다. 추가된 점은 계열사인 광주ㆍ경남은행에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정도인데, 다른 금융사 이용자는 신청조차 할 수 없는데다 1주택 실거주자, 3개월 이상 연체되지 않은 고객 등 조건이 까다로워 해당자가 700여 가구 밖에 되지 않는다.
주요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제도 역시 수혜자가 많지 않다. 일시적으로 연체가 발생한 사람들이 대상이라지만, 신용도가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이달 중 시행하겠다고 밝힌 하나은행은 대상자가 신용대출 고객의 0.4%인 2,000명에 불과하고, 우리은행도 1%선(약 8,000명)에 그친다.
싼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내놓은 것들도 대부분 재활용이다. 이미 시행 중인 새희망홀씨대출(신한, 하나, 농협)과 바꿔드림론(농협), 미소금융(신한)을 비롯해 청년창업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폭의 금리 인하(산은)를 하겠다는 게 전부다.
KBㆍ신한금융 등은 이달 중 서민금융 전담점포 또는 창구를 신설한다고 밝혔지만 지리적 접근성만 좋아졌을 뿐 전용상품이나 특별 혜택이 있는 건 아니다.
이밖에 우리금융은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수석부행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KB금융은 소비자보호실을 금융소비자보호부로 확대했다. 하나금융도 은행을 비롯한 계열사에 관련 조직을 신설키로 했다. 이 또한 김석동 위원장이 지난달 내준 ‘숙제’의 일부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향후 대출금 회수 가능성과 도덕적 해이 논란 등을 염두에 두고 방안을 마련하다 보니 지원 대상이 극소수에 머무는 등 효과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가계부채를 탕감하거나 분담하는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현상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지금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을 제공하는 선에 머물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재조정 등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며 “현 정부가 정권 말이라는 한계가 있어 당장은 실천이 어렵겠지만, 새 정권이 들어서자 마자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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