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특검법’을 고심 끝에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특검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이 대통령은 이번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를 심각하게 검토해왔다. 하지만 국민여론과 정치권 분위기를 감안해 수용으로 돌아 선 것은 현명한 결정이라고 본다.
이제 공은 특별검사 추천권이 부여된 민주통합당으로 넘어갔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유능한 법조인을 추천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이다. 청와대측은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중립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특검 추천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공언한 대로 여당과도 협의해야 할 것이다. 정파적 추천 논란으로 대선 국면에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키는 것은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검이 밝혀야 할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대통령 경호처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함께 내곡동부지 매입과정에서 9억~10억원 가량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는지(배임)와 시형씨 명의의 부지매입이 부동산실명제 위반인지 여부다. 검찰은 두 가지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시형씨 등 관련자 7명을 전원 불기소 해 ‘면죄부 수사’라는 거센 비난을 샀다. 또 검찰이 시형씨에 대해 서면조사에 그쳐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 부분도 특검이 살펴보아야 할 사안이다.
앞으로 특검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을 밝혀 내야 한다. 대선이라는 정치적 환경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립성 못지 않게 강단 있고 출중한 역량이 특검 추천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청와대도 어제 이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이른 시일 내에 정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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