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지만 7월 출간된 저서 을 보면 주요 정책의 기저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그는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재벌 개혁을 강조하며 "재벌의 경쟁력은 살리되, 내부 거래 및 편법 상속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재벌 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특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 민주화 정책 분야에서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경제 범죄에는 단호한 법 집행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경제 정책과 유사한 방향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재벌 해체 방향보다는 권력 남용 방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 원장은 또 "대한민국은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하며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성장 동력과 결합하는 경제 혁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경제 체제'를 강조한 것으로 문 후보가 수락 연설에서 밝힌 "복지가 투자이자 성장의 동력"이라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안 원장과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며 새로운 정치와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한 평화 체제를 강조한 것도 비슷하다.
다만 문 후보는 안 원장을 '새로운 정치를 위한 동반자'로 설정한 반면, 안 원장은 기성 정치권 전체를 새로운 정치로 극복해야 할 '낡은 정치'로 규정했다.
안 원장은 또 에서 보편적 증세를 시사한 바 있다. 증세에 소극적인 박근혜 후보와 초고소득층 증세를 주장하는 문재인 후보에 비해 한발 더 나아간 조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안 원장은 대체적인 접근법은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정책 대안에 대해선 "향후 선거과정에서 말씀 드리겠다"고만 밝혔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